신협법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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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난 조회 2회 작성일 2021-01-20 10:4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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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정관의 중요성 및 작성방법 [강샘의절세톡톡!!]

주식회사의 정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의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정관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법인의 주식의 소각이나 증자, 감자시 또는 임원의 상여금, 임원의 퇴직금 등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세법상 부인당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 작성하신 후에 주식 등의 변경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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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정관 작성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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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과 약속을 정한 내부지침이라고 보면 된다.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변경이 가능하다.


2) 정관 작성시 주의사항
공고 방법은 보통 일간신문에 게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전자적 공고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주권 종류의 표기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100주권 1000주권등 다양한 주권이 없다면 새로이 정관규정을 개정하여 주권의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이익배당우선주, CB, BW 등 규정 외부기관의 투자를 받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정관에 삽입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규정은 상법상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실행에 앞서서는 정관의 자사주 규정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 한도 규정은 통상 연봉의 6배수를 한도로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제한없이 임원의 책임이 전가 될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중간배당규정은 회사 대표자의 유동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중 추가적으로 1회 배당을 더 할 수 있는 규정을 있다.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별도의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평등하게 관리 지급되어야 사후 세무조사에 대응이 가능하다.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등 다양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사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기본이자 핵심 "정관"부터 점검하자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배구조와 이익구조가 변화되는데 의외로 소홀히 여기는것이 정관이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으로 실질적인 절차가 명시된 임의적상법보다도 우선적용하는 매우 강력한 역할을 담당한다. 저성장시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매출을 늘리는것보다 비용을 줄이는것이 효율적인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정관을 통해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의 제도를 정비하여 이익에 따른 분배 및 절차를 합법적으로 구축하여 회사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정관컨설팅 문의 : dasol1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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